[💰78]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ratio amount of taxes)이란?

: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 한 나라의 국민소득(GNP)에 대한 조세의 비율

• 1년 간에 국민이 새로 생산한 순생산물에서 얼마 만큼이 조세로서 국가에 분할되는가를 나타냄
• 한 나라 재정의 상대적 규모를 제시하는 지표 →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이 비율이 높아짐
•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도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못함

- 용어관련 기사(2023.4.2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1014

한국 조세부담률 계속 상승… OECD보다 2배 빠른 증가율 - 천지일보

(발췌) 한국의 조세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21년 기준 22.1%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21년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5.0% 및 G7 평균 25.7%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경제에 있어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재정 규모를 세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다만, 명목GDP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에 해당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률은 각자의 소득수준, 소비행태, 재산보유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지만,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부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부담률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 지방세)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14)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의 영향이 반영됨에 따라 2021년 29.9%로 상승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0년 31.5%에서 2021년 34.1%로 증가했고, G7 국가의 평균 국민부담률 또한 OECD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추세적으로는 유사한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