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UNFCCC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or 기후변화협약 or FCCC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온실기체에 의해 벌어지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1992년 5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 각종 온실 기체의 방출을 제한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게 주요 목적이다.

INC(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90.11월 제45차 UN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여, ’90.12월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었고, ’92.5월 INC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였음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본 협약 자체는 각국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다(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신 협약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의정서(protocol)를 통해 의무적인 배출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의한 것이 교토 의정서이다.

대한민국은 1993.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전문과 26개 조항(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제, 기술이전, 조직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의무사항은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으로 나뉜다.

‘일반 의무사항’ - 선진, 개도국 공통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공개할 의무
온실가스 배출∙흡수현황 및 국가전략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특별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1국가(OECD 24개국 및 동구권 시장경제전환 11개국)의무와 개도국에 협약이행을 위한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하는 부속서2 국가(OECD 24개국)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https://unfccc.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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