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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STUDY

[💰29] 매몰비용

매몰비용(Sunk cost)이란?


: 어떤 선택의 번복 여유와 무관하게 회수할 수 없는 비용
: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 함몰비용,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ex. 기업의 광고비용, R&D비용)

  • 매몰비용은 당초의 선택을 번복해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기회비용이 아니다.
  • 매몰비용의 함정(콩코드 오류 Concorde Fallacy) -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투입된 비용이나 노력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상황 → 매몰비용 회수를 향한 집착이 불합리한 선택으로 이어짐


- 용어관련 기사(2023.5.24)
https://m.ekn.kr/view.php?key=20230524010006388

풍력업계, 해상풍력특별법 보급 촉진 아닌 지연 우려…``기존 사업 매몰 위험``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풍력발전특별법안이 해상풍력발전 보급 속도를 촉진시키는 게 아닌 오히려 지연시킬 것을 우려하는 입장문을 24일 냈..

m.ekn.kr

(발췌) 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통과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의 사업이 새로운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해 이를 따르기 위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들이 입지 개발을 위해 투자했던 사업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밀릴 우려도 나왔다. 그동안 민간에서 투자했던 개발비용이 매몰되고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특별법이 정부 주도로 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풍력산업협회는 민간 투자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튜브
https://youtu.be/xZpLANKYP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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