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이란?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

모지기론
: 집을 살 때 담보로 해당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 모지지론과는 목적과 개념이 반대 → ‘이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준다’
•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일부 민간 금융기관들이 역모기지를 도입했고,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지급하는 주택연금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짐
• 한국형 역모기지론 표준은 ‘주택연금’ - 집은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
• 매달(또는 2~3개월 단위)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대상은 부부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었으나 조기퇴직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폭 완화)
•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저당권·전세권·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가능)
•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 처분(사망)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과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
• 반면 처분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이나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 혹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

- 용어관련 기사(2023.6.22)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4077

"지금 가입이 이득"… HF 주택연금 가입 러시 왜 - 매일일보

(발췌)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 금융 상품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연금을 다시 찾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 연금 지급액 감소를 앞두고 신규 가입을 서두르는 막차수요도 유입됐다.
HF는 연 1회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재산정한다. 올해는 3월 1.8% 감소가 이뤄졌다.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60세 신규 가입자는 192만원을 받던 것이 184만원으로 감소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집값은 내리면서 월지급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로도 주택연금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노령인구는 작년 15%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있다. 개인, 퇴직연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든 고령층을 위한 대응으로 역모기지론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