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카르텔

카르텔(cartel)이란?

: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담합형태
: 기업 상호간의 경쟁의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 담합형태

•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
• 기업활동이나 주식의 소유지배를 수반하는 트러스트와 콘체른과는 구별됨
• 가장 강한형태의 담합 -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들 간의 공모
• 공모의 내용은 가격 및 생산량 조정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과 거래지역의 분할도 포함
• 자본주의 기업의 경쟁이 격화하던 1870년대 이래 유럽지역에서 급속히 발전 → 경제의 비효율화, 국민경제의발전의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일반적으로 각국은 금지∙규제
• 카르텔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담합하여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가격이나 공급량을 담합한 기업들이 결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
• 우리나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음
• 예) 석유수출국기구(OPEC), 드 비어스(다이아몬드)

👩‍🦰 에너지 카르텔이라…


- 관련용어 기사(2023.7.25)
https://naver.me/FhdYZL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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