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환율조작국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이란?

: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

• 미국이 매년 4,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는 것 _ 미국 종합무역법(1988)과 무역(교역)촉진법(2015)에 근거하여 미국재무부가 의회에 제출
• (조건1)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조건2)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 (조건3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
• 위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 2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율관찰대상국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시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 한국은 1988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2년만에 풀려난 적이 있음
• 2019년 5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
• 2019년 8월 5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뭐랄까… 굉장히 미국입장에서만 보는 용어 같은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면 안된다는 것 같은?;;


- 용어관련 기사(2023.6.1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054

美, 韓 ‘환율 관찰국’ 유지… 조작국 지정 없어 - 천지일보

(발췌)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17일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 중국, 스위스에 더해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2회 연속 1가지 기준만 충족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재무부는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의 구조개혁 병행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