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란? = 집합재 collective goods

: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
: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
: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재화이기는 하나 그 재화가 갖는 몇가지 속성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공익성을 띤 재화
: 개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

• 시장의 가격원리가 적용되지 않음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 이용 가능(비배제성)
•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음(비경쟁성)
•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음
• 자유시장에 공급을 맡겨두면 수요보다 더 적은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생산과 공급 담당
• 무임승차(free riding)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공원 화장실 휴지를 마구마구 사용하거나 특히 더러운 문제

유료 도로 or 매우 혼잡한 공원 ??? → 공공재X
국제공공재 ‘안전보장동맹’, ‘지구환경’

공공재는 ‘공짜’가 아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이다


- 용어관련 기사(2023.5.4)
http://www.newsje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88717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단하라" - 뉴스제주

(발췌) 이를 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재인 공공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건 제주도정의 책임성을 결여시킬 뿐"이라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업체들은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