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채

국채(government bond, National Debt)란?

: 일정시점에서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 총 채무 잔고
: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중요한 국가 재원의 하나
: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는 빚

•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게 하면서도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
• 국채 발생은 금리인상과 더불어서 시중의 돈을 회수하는 역할
• (국채법 제4조) 국고채권(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권 1,2종
•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의 총채무잔고가 증가하고 국채가 증가한다
• 금리가 상승할 때, 국채는 똥값…

- 용어관련 기사(2023.5.11)
https://naver.me/IgN9vNiB

1분기 세수 25조 감소 '재정 비상'…적자 국채·감액 추경 손대나

(발췌) 경기가 나빠지만 당연히 세금도 덜 걷힙니다. 올해 1분기 국세가 역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재정 적자도 이미 올 한해 예상했던 전체 적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려놓은 복지 예산에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나라 곳간 지키는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국가채무가 105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채우거나, 지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