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금산분리

금산분리(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란?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 금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이 있는 건 아니고 공정거래법이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나뉘어져 있음
•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함
• but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현상을 심화
• 보험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보여하는 것이 가능

은산분리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해 기업(재벌)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용어관련 기사(2023.5.3)
https://m.businesspost.co.kr/BP?command=mobile_view&num=314083

[데스크리포트 5월] 폰·배달 뛰어드는 금융권, 첨예해지는 금산분리 논쟁

(발췌) 자연스레 현 정부가 규제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며 손질에 나서고 있는 금산분리 제도 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알뜰폰, 배달앱 진출 확산을 지켜본 금산분리 옹호론자들은 시장 불공정성 확대가 가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수십년간 외쳐온 금융권은 핀테크의 사업 확장이라는 달라진 금융환경을 감안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금융당국이 비금융 사업을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금산분리 규제 관련법 손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순차적으로 풀어주자는 이야기는 1982년 제도화 직후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논쟁거리다"며 "금융과 디지털 융합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 왠지… 드라마 ‘법쩐’이 생각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