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란?
: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속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
: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경제이론
- = 적하효과, 하방침투효과
-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 하는 경제철학
- 미국의 제 41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1989~1992년 채택한 경제정책이나 예상보다 아래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별로 없어 다음 정권은 이 정책을 폐기했다.
- 전세계 150여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이후 5년의 경제성장률은 0.08%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38% 증가했다.
- 낙수효과는 부유한 상류층이 돈을 아래로 유통시켜야 발생하는데 유통시키지 않고 계속 쌓기만하면 양극화가 극대화된다 → 기업활동하기 좋게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고용과 채용을 하지 않으면 기업 총수만 그 혜택을 보게 된다.
- 자동차 기업은 이윤이 많은 중대형 고급차 부문에 투자를 집중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면 소형차 시장도 연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대기업인 삼성, 현대, LG 주가 강세를 보이면 이와 관련이 있는 장비, 소재, 부품주가 이어서 강세를 보인다.
[반대] 분수효과(fountain effect)
: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음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
- 용어관련 기사(2023.5.10)
https://naver.me/GbcVYqWU
(발췌) 메리츠증권은 10일 중국의 연간 수출이 예상대비 대비양호한 성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내수 회복이빠르지 않다면 한국 등 주변국으로의 낙수 효과는 제한적일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의 이런 수출 호조는 중국 제조업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중국 내 재화 소비 가 개선되지 않는한 한국, 대만,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낙수효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튜브
https://youtu.be/hlGFUVv64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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