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란?

: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투자와 생산이 확대돼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주장
• 저임금 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 증대 → 기업투자 및 생산확대 → 소득증가
• =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

[분수효과 찬성론자/ 문재인 정부]
> 대기업 중심으로만 경제정책을 유도하면서 IMF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았다 ! 대기업의 자본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더 크다보니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
[↔ 이윤주도성장 = 낙수효과 찬성론자/ 윤석열 정부]
> 지난 정부 4년동안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성장하지 않았다 ! 오히려 임금을 인상하자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사람을 뽑지 않는다. 대기업의 이윤을 늘려야 그 이윤에서 일자리가 나온다 !


- 용어관련 기사(2023.5.30)
https://naver.me/FVbWauVE

'소득분배 악화' 文정부에선 1면 비판, 尹정부에선 침묵?

(발췌) 소득분배 지표가 3년만에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일부 언론을 제외하곤 이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의 키워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같은 지표가 모든 언론의 1면을 장식하며 중요 평가 잣대로 활용됐던 것과 대비된다. 단순 기사 건수로만 봐도 윤석열 정부 이후 소득분배 지표 관련 기사가 절반 이상 줄어 다수 신문이 해당 지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소득 분배가 나빠졌다는 소식은 26일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배치했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통계를 종합면이 아닌 경제B면에 실었다. 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매일경제는 <얇아진 지갑… 소득 5% 늘 때 지출은 11% 쏙> 기사에서 가계 부담을 뭉뚱그려 보도할 뿐 '소득 5분위 배율'과 같은 지표는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경제도 <고물가에… 1분기 실질소득 '제자리'> 기사에서 소득 분배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180도 다르다. 그간 다수 신문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소득분배 지표를 정부 성과의 중요 잣대로 삼아 왔다. 특히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가계동향 자료가 나오면 매년 1면에 해당 소식을 실었다. 2018년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2019년 <-37%… 저소득층 '소득절망 성장'>, 2020년 <가난한 사람만 더 힘들어졌다>, 2021년 <세금 쏟아부었지만…소득격차 더 벌어졌다> 등의 기사가 모두 1면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더 이상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경제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집권당이 바뀌면 바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겠고… 정부가 바뀐다는게 사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