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protective trade)란?

: 국가가 외국의 무역에 간섭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 자국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국가가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정책

자유무역주의
: 나라마다 각국이 특화한 산업에 집중하고 나머지 산업들은 교역으로 해결
-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춘 자유로운 무역 추구

• 각국 정부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국제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 → 관세 부과, 수입 금지, 수입량 할당,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수출보조금 지급
•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크게 늘리려는 정책
•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유치산업보호, 국내산업 유지, 고용량 증대, 임금안정, 덤핑과 금유출의 방지 등 국내경제 안정

- 용어관련 기사(2023.5.24)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3052311161160960e6e8fd97b_1&md=20230524081442_Y#

녹색보호주의에 거세지는 무역장벽 ‘파고’…EU CBAM 2026년 본격 시행

(발췌)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규제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며 국내 수출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정책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새로운 형태의 녹색보호주의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각국의 규제수준과 목표가 달라서 탈탄소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CBAM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해 국가 간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일종의 무역 제한 조치다. 역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관세나 탄소세 등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권 매입·제출 등이 가능하다. 오는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3년 후 본격 시행한다. 전환 기간에는 실제 비용 부담은 없지만,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 정보보고 의무가 있다.
지난해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법안이지만, 사실상 CBAM처럼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 성격이 짙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조항의 핵심 내용을 보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전기차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도 까다롭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된 핵심광물은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추출 또는 처리돼야 한다.
이처럼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구 온난화 대응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정부와 국내 산업계의 면밀하고 차질 없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