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뇨리지

시뇨리지(seigniorage)란?

: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
: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비용과 유통비용을 뺀 차익
: 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 → 화폐주조차익, 화폐발권차익

•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정부의 재원
• ‘유통통화량 * 시장이자율 - (제조비용+유통비용)’
• 시뇨리지(seigniorage)란 봉건제도 하에서 시뇨르(seigneur, 영주)들이 화폐주조를 통해 이득을 챙겼던 데서 유래
•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 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시뇨리지 효과발생
• 미국이 발권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달러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만 그만큼 부가 미국연방준비제도(Fed)로 이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 세금에 비유하여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고도 함

- 용어관련 기사(2023.5.22)
https://naver.me/5yqFuew1

가속화되는 탈(脫)달러화 현상…위안화, 달러화 넘어서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발췌) 트리핀 딜레마란 1947년 벨기에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기축 통화국은 경상수지적자를 통해 통화를 계속 공급해야 하나, 이 상황이 지속되면 대외부채 증가로 신뢰성이 떨어져 공급된 통화가 기축 통화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약화돼 궁극적으로 기축 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유동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를 말한다.
‘트리핀 딜레마’는 특정국(예: 미국)이 기축 통화국의 역할을 하는 이상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축 통화국은 ‘시뇨리지(화폐발행 차익) 효과’와 저금리 차입 등의 ‘과도한 특권’을 독점적으로 누리게 돼 다른 국가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따르면 미국은 기축 통화국으로서 얻는 글로벌 시뇨리지 효과에 힘입어 민간소비를 연평균 0.6% 포인트씩 제고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와 교역규모에 비해 이런 특권이 너무 크다는 것이 다른 교역국의 불만으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중심권이 이동됨에 따라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